2018년 5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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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카지노사이트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독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냐"고 자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 관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융감독의 본질"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의 소임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그러나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금감원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며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금감원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자금의 쏠림현상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이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잘못된 영업관행과 불공정한 거래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또 "금융법규를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함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금감원 임직원에게 당부한 뒤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감독·검사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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