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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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카지노사이트주소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때문에 오히려 불법 도박시장이 급성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실에서 사감위 주최로 열린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및 건전화’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이 매출총량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천범 소장은 “사감위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따라서 사감위는 규제를 통해 합법시장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감위 발족이후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도박성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2008년 3771만 이용객이 2017년 2593만으로 32% 감소했지만 1인당 베팅액은 33.6%나 급증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감위 발족이후 10년간 합법사행산업은 14조 5000억 원에서 2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불법은 53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급증했다”며 “합법에 대한 규제로 불법 도박시장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서천범 소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박시설 억제보다 도박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수결손과 범죄증가 등 불법도박의 양성화를 위해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사감위가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의 핵심 과제별로 사행산업 관계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8년 8월 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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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관리하면서 금품을 챙긴 일당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4개를 개설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정모씨(47)를 구속하고 서버 관리자 장모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1976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4개를 개설하고 DB서버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를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IT업계 회사를 다니며 도박사이트를 관리해 매달 운영자로부터 관리비용 명목으로 200만~600만원을 수입으로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폰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운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6년간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송모씨(25)와 정모씨(37)도 구속했다.

송씨 일당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48억원 규모의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카지노 도박 영상을 송출한 혐의다. 이들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용자들이 돈을 걸 수 있도록 홀짝, 바카라 등 도박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신청과 동시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